로우포스트(LAW POST)

이 글은 지난 글 [법인임원 사임서 작성 요령]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만 따로 모아 정리한 Q&A입니다. 사임서를 처음 받아보는 담당자분이라면 본편을 먼저 보시고, 실무에서 바로 막히는 부분은 아래에서 찾아보세요.Q1. 사임하는 임원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임서를 스캔해서 받았어요. 이것도 유효한가요?실무적으로는 사임서 "원본"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스캔본·사진 파일 자체는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쓸 수 없고, 결국 우편이나 인편으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일단 본인이 사임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는 스캔본을 먼저 받아두고, 원본은 추후 우편으로 받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2..

임원변경등기 끝났다고 안심하셨나요?— 사후 처리 체크리스트 (세무서 신고 · 4대보험 · 등기부등본 재발급)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문자를 받은 신입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드디어 끝났다!"안타깝지만, 등기소에서의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회사 내부의 임원 변경 업무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변경 사항이 반영된 건 말 그대로 '등기부상 공시'가 끝난 것일 뿐, 이걸 근거로 회사가 또 챙겨야 할 신고·정리 업무가 최소 세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등기 완료 이후에 빠뜨리기 쉬운 후속 처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등기소 접수까지 다뤘다면, 이번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왜 등기 완료가 '끝'이 아닐까요임원변경등기는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입니다.시리즈 앞 글에서 과태료(①편, ②편), 사임서 작성(③편), 도장·인감증명서 안내(⑤편)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관문, 등기소에 실제로 접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전화는 "서류는 다 있는데 접수가 안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서류가 다 준비된 거라면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세 납부는 하지 않고 나머지 서류만 준비해서 등기소에서 접수하려는데 접수계에서 등록세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멘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에서 이택스(서울) 위택스(지방)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서류는 다 모았습니다.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신입 담당자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내죠?"앞선 글에서 사임서 작성 요령과 도장·인감증명서 안내 방법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서류를 실제로 등기소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다년간 등기소 창구를 드나들면서, 이 단계에서 회사 담당자분들이 헛걸음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1. 접수 전, 서류가 다 모였는지부터임원변경등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변경등기신청서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을 새로 뽑았다면)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취임승..

사임하는 임원에게 도장·인감증명서, 이렇게 안내하세요 — 초보 담당자를 위한 안내 멘트와 체크리스트이 글은 "임원 사임/변경 등기 실무" 시리즈 다섯 번째 글입니다. 등기 기한과 과태료가 궁금하다면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편을, 사임서 자체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임원 사임서, 이렇게 받아야 등기소에서 안 튕깁니다 편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인감증명서까지 챙겨야 한다고요?"사임서 양식은 어찌어찌 구해서 사임하시는 이사님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주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고 다시 막막해졌습니다.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 입사 3개월 차 신입 총무 담당자가 사임하는 임원(대표이사와 사이가 틀어져..

임원 사임서, 이렇게 받아야 등기소에서 안 튕깁니다 — 사임서 작성 실무※ 이 글은 "임원 사임/변경 등기 실무" 시리즈 세 번째 글입니다. 등기 기한과 과태료가 궁금하신 분은 먼저 [①편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를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사임서는 받았는데요?"사임서는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찍습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등기소에는 제출이 안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부동산등기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임하겠다"는 말도 들었고, 종이에 사인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

법인 임원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주 안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혼자 해볼까 싶다가도 서류 이름부터 낯설고, 그렇다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자니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5년 넘게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일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걸려 온 전화 중 상당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저희 회사 임원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통화가 20분쯤 길어집니다. 사무소에서 되물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서 오시면, 같은 통화가 5분이면 끝나고 견적도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이 글은 등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등기를 맡기든 직접 하든, 그전에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1. 가기 전에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지난 글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를 올린 뒤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신입 담당자분들의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짧고 실용적으로만 답했습니다.Q1. 임원변경등기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몰아서 하자"는 생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사실 담..